오늘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5년간 월 70만원을 넣으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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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70만원씩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6%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입 후 초기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그 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를 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가산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니,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 및 매칭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매칭비율이 달라지게 한 이유는 개인소득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여금 한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은 매달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소득이 2400만원인 사람은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매칭비율이 동일하다면 납입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기여금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납입금에 상관없이 기여금을 동등 수준으로 맟추기 위하여 기여금 지급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 한도가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이를 반대로 계산하면 이율이 6%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율 6%일 때 개인소득에 따른 총 지급금액을 계산한 표입니다.
출시 시기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예상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기간은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은 가입 신청만 받고, 가입 신청 후 2주 내에 심사 및 결과통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조건
1. 나이: 만 19~34세 청년
2. 개인소득: 연소득 7,500만원이하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만 19세~34세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가입대상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군대를 다녀오신 기간만큼 가입조건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군복무를 마치신 분은 가입조건이 만 36세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22년 과세기준으로 가입조건을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21년도 과세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인 23년 7~8월경이면 22년 소득이 확정될 것이고 해당 시점 전후로 하여 적용되는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구의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는 370만원이고, 2인가구의 경우 622만원입니다. 가구소득 180% 수준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나이와 개인소득 기준을 만족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은 가입할 때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시행되는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심사를 할 때는 개인소득만 고려하여 기여금 지급액만 변동이 될 뿐 가구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시 나이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가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5년 동안 납입금을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매달 납부할 수 없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납부하신 금액만 돌려받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납입금을 정할 때 5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납입금이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포함된다면 본인 납입금을 포함하여,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지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주요 문의사항
아래는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출시시기, 혜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자산의 급등락을 통해 중장년층은 부를 축적하신 것에 비해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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